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정부가 폐지를 검토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3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의 51.6%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없어지면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제도 폐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 후 경기 상황에 따라 연장과 일몰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는 글로벌 경제침체 여파로 세액공제율이 3~10%였으나 올해는 지방에 대해서만 7%를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손 회장은 또한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이 40% 정도인데 독일의 85~100%, 일본의 80%까지 올려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 번영하는 중소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70년대 이후 약화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시급히 복원하는 동시에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기업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변화와 혁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업인들에게 주문했다.
이번 제주포럼은 24일까지 나흘간 펼쳐진다. 22일에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 이근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질서 변화와 한국경제 당면과제’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