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소기업 실적 양극화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상 최대를 넘나드는 실적을 내고 있는데 반해 이들의 중소협력업체들은 실적 고전을 면치 못하자, 중소기업계가 불만을 토로했고 이에 정부가 대대적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칼을 뽑는 겪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21일 관련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간 파트너 인식 확산을 위한 ‘기업 간 협력관계 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해 대기업 대상으로 대규모 직권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온 것으로 특히 전날 서울 영등포 한 식당에서 갑작스럽게 열린 ‘국무총리와 중소기업 간담회’서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개선 요구가 직접적인 자극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간담회에서 정운찬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관계가 필요하다. (이들간 관계에) 대기업이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암시했다.
총리가 직접 나선만큼 정부의 이번 대기업 부당행위 조사는 간단히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협력관계 선진화 수준이 상당한 범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도 이례적으로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박상용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부처·경제단체·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조사단은 내달부터 단가인하 강요 등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직권 현장조사를 벌인다. 이번 결정은 총리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대·중소기업 실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상당수 대기업이 조사를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노동부·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점검단을 구성, 이달 초부터 전국 11개 공단에 소재한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도 개선도 뒤따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에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을 익명 또는 조합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대기업이 하청업체가 개발한 신기술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20·21일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주요 인사 발언>
*20일
정운찬 총리(국무총리와 중소기업 간담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관계가 필요하다. 대기업이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과의 하청구조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국무총리와 중소기업 간담회) “대기업이 올린 사상 최고 성과를 중소기업이 같이 나눠, 경기회복과 체감경기 호전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위기관리대책회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