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이 14일 검경과 정부의 합동 불법소프트웨어(SW) 단속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대검찰청 공동 주최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불법 SW 단속 문제점 제기에 대해 “형식적인 단속이 많고 건수를 채우기 위한 의미 없는 적발을 하는 사례가 있다.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SW 저작권은 보호하되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말도록 다시 지시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인이 불법SW 단속으로 고생한 사례를 들며 문제를 파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총장의 발언에 앞서 김명화 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직원 20명 남짓인 업체가 100여건의 불법SW 사용으로 적발돼 그중 40여건의 SW는 구매하고, 이와 별도로 합의금도 냈다”며 “이 회사는 조사 중에 PC를 압수당하고 대표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한 번 (불법SW를) 깔아 보기만 하고 지워도 찾아내 벌금을 징수한다. 이는 오히려 SW산업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SW를 팔아먹기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이 문제다. 과잉단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불법복제 단속을 하는데 본체까지 가져가 일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불법SW 단속 문제와 별개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는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김 총장은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 활동 강화 요청에 대해 “검찰의 관심 분야로 인력 부족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의 경제범죄 수사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들의 중대범죄 위주로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공적자금 투입기업, 상장기업, 거액 은행 대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부실 상장사에 대한 집중수사를 펼치고 있음을 밝히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흐리는 악덕 기업사냥꾼을 솎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업범죄 수사를 신사답게 하겠다며 ‘부당한 장기수사 금지’ ‘압수수색 최소화’ ‘불필요한 소환 및 출국금지 자제’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검찰정책자문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 참여 △키코 사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중소기업 ‘별건수사’ 금지원칙 철저 적용 △법령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기업 사면 △야간 인터넷PC방 출입 청소년에 대한 단속 완화 등을 함께 제안했다. 김 총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총장은 “청소년 문제는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서른 살인 사람도 맥주를 주문하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서 청소년의 야간 인터넷PC방 출입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