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기업이 400개가 넘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 주재로 ‘제1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를 열고 목표관리제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지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9월까지 에너지사용량 신고 자료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 기업을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현재 추산으로는 목표관리 기업이 410여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중소기업의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돕고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자금에 우대금리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달 중 고시하는 ‘관리업체 지정·관리지침’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지점, 대리점 등 소량 배출 사업장에는 목표 설정과 실적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바이오매스의 경우는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되 총배출량 산정에선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본사 등의 건물에 대해선 이중규제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아닌, 산업부문 관장기관인 지경부로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추산한 결과 2020년 에너지 수요가 3억4000만TOE(석유환산톤), 에너지 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8000만CO₂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를 토대로 에너지·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국내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과도한 온실가스 규제는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학 차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각종 온실가스 규제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세부 감축 잠재량 분석결과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2차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는 에너지·산업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협의 채널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및 기업,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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