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SW로 육성할 7개 부분 과제가 선정됐지만 관련 예산 확보의 길은 순탄치 않다.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선정되고 공고가 나가지만 과제 당 얼마의 예산이 지원될 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 성공에 예산 확보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WBS 사업에 올해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대폭 삭감된 300억원대 예산이 책정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예산 확보가 난항을 겪으면서 업계와 학계에서는 WBS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7일 올해 WBS 관련 예산이 각 과제당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을 넘을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7개 과제에 350억원에서 700억원 대 예산이 투?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1000억원에서 최대 65%, 최소 30% 가량 줄어든 수치다. 물론 이번 7개 과제 외에 추가 과제를 선정할 방침을 밝혀 투자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
유법민 지경부 SW진흥과장은 “WBS 과제가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 없으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올해는 물론 내년 예산까지 함께 확보하는데 총력전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와 학계 전문가?은 이에 대해 올해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원이 이뤄져야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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