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등 3개 분야 한정…검열 계속될 듯
중국시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구글이 영업허가 갱신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6일 중국 신징바오(新京報)와 홍콩 일간지 밍바오(明報) 등에 따르면 구글의 중국 내 인터넷 영업허가(ICP)가 갱신돼 새로운 ICP 번호인 `B2-20070004`가 중국어 검색 사이트(google.cn) 메인 화면 하단에 등장했다. 신징바오는 구글 측에 따르면 갱신된 면허는 2012년이 만기며 이 기간에 매년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에 갱신된 면허는 음악, 번역, 전자상거래 등 세 가지 분야에만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google.cn`에서는 이 세 가지 분야만 검색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는 검색창에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글 홍콩 사이트(google.com.hk)에서 가능하다. 이 같은 제한된 영업허가 갱신은 중국 당국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구글 차이나 운영자인 구샹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허가권자인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중국법 준수 약속이 담긴 편지와 함께 ICP 갱신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구샹이 준수를 약속한 중국 정부의 통신 관련 57번 규정은 어떤 개인 또는 단체도 국가 권력 전복, 국가 안보 약화, 국가 명예 침해, 민족 갈등 조장, 음란물 및 폭력 유포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중국 인권 운동가의 지메일 계정을 노린 네트워크 공격 후 중국 내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방침에 정면으로 반박해왔다.
올 3월에는 중국어 검색 사이트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신 자동으로 홍콩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6월 말로 끝나는 구글의 중국 내 인터넷 영업허가를 갱신해주지 않을 것을 밝히며 구글을 압박했다.
[매일경제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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