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국가채무 건전성 OECD 3위 전망

한국의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양호할 것으로 9일 전망됐다.

또한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외환위기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으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국가채무 관리를 잘한 국가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OECD 재정건전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OECD 24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한국이 39.3%로 호주(21.5%)와 뉴질랜드(33.4%)에 이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0% 미만으로 예상되는 OECD 회원국은 이들 3개국뿐이며 OECD 평균은 100.2%였다. 한국에 이어 스위스(47.8%), 덴마크(51.4%), 핀란드(52.4%), 스웨덴(57.3%) 등도 국가채무비율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일본은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199.8%에 달해 24개 회원국 중 재정 상황이 가장 열악할 것으로 우려됐으며, 이탈리아(127.3%), 그리스(111.8%), 아이슬란드(108.8%), 벨기에(106.4%)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 위험국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외환위기와 복지비용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1994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5%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25.7%를 기록해 무려 20.7% 포인트나 급증해 일본(87.7%포인트), 노르웨이(21.2%포인트)에 이어 국가채무비율이 가장 많이 늘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13.6% 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쳐 스위스(-0.3%포인트), 호주(6.2% 포인트), 뉴질랜드(7.2% 포인트), 그리스(8.6% 포인트), 스웨덴(8.9% 포인트), 핀란드(10.9% 포인트)에 이어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OECD 평균이 26.7% 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한국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이처럼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정부는 더욱 건전한 재정 유지를 위해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을 강력히 추진해 2013년까지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위기 이후 다소 증가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향후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할 것을 보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