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이 기존 보호위주에서 혁신역량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정책학술포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때 대기업과 실질적 상생관계를 이루며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와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높여 고용 안정성과 급여 수준 양면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특히 중소기업 구조조정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체질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디레버리징으로 주요 선진국 기업들이 외형 축소에 나서는 가운데서도 낮은 부채비율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수출이 세계 경제의 회복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 총재는 또 “기업의 진입·퇴출 장벽을 낮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 창업 활동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인기업 확대 시 자신만의 핵심역량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1인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수요가 많은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 핵심 부품소재 기술 개발로 성장과 고용 간의 연계성 제고, 고용 친화형 투자 유도 등을 고용 증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은 측은 올해 1분기 25∼29세의 청년 실업자 22만명 가운데 10% 정도가 앞으로 1년간 실업상태를 지속하면 장기적인 소득과 세수 감소분이 각각 6조원,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