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정건전성 강화 국제공조

주요20개국(G20)은 남유럽 경제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각국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제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 논의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G20은 지난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뮈니케를 채택했다.

G20은 “국가별 지역별로 회복속도가 다르지만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라고 평가한 뒤 “지속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각국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한 방식으로 신뢰성있고 성장친화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능력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별로 재정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하고 동시에 지속적 회복세를 위해 빚더미에 앉은 국가들은 재정 구조조정의 가속페달을 더 밟을 것을 촉구한 것이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히 운영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확장적 통화정책의 유지 필요성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는 남유럽 사태가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해 출구전략 시행을 늦추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으며 이달말 캐나다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G20은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자본변동성과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국내, 지역적,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IMF 대출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은행세로 대표되는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 G20은 “금융시스템 복구나 정리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 개입이 있었던 경우 그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며 5가지 요인을 반영해 원칙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정부 개입이 있었던 경우’로 전제를 달고 “분담을 위한 많은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며 정책대안의 범위를 넓힌 것은 자국 금융 부문 건전성을 이유로 은행세에 반대해온 캐나다 등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보상관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와 감독을 개선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 방법으로 신속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