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취약지역 안전관리 포함
#1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활용해 퇴직한 교사·경찰·공무원(2인 1조)으로 구성된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한 안전관리요원을 전국 730개 물놀이 안전사고 특별관리지역에 ‘2명씩 고정 배치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육탄 방어하겠다.” - 최월화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으로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이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행안부는 지난 4월23일 오전 맹형규 장관 주재로 제4차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논의되고 확정된 게 ‘포스트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 지방비 4688억원을 투자해 약 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지역 녹색일자리사업과 지역 희망일자리사업 두 분야에 각각 5개씩 10대 대상사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취약지역 안전관리(정비·개선)사업은 ‘희망마을 프로젝트’ ‘지역자원 활용 마을특화사업’ ‘향토자원 조사·복원’ ‘다문화 가족 등 지원 사업’과 함께 지역 희망일자리사업에 속한다.
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의 내용은 △농어촌 마을갓길 사고다발 지역 도로환경 개선 △물놀이 사고 위험장소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어린이 안전귀가, 청소년 비행예방 등을 위한 계도·순찰 등이다.
이와 관련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월11일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행안부가 경찰청 등과 함께 마련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 운영과 스쿨존 내 안전시설 미설치 지역의 어린이 보행환경 정비에 활용된다.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란 전직 교사·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요원을 이른다.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을 하굣길 교통안전 지도활동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시·군·구당 2~3개씩, 500개(5000명)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을 전국 1000여개소에 배치한다는 구체적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선 13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그밖에 행안부는 276억원을 투자해 시·군·구당 1개씩 전국 232개 스쿨존 내 안전시설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환경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5월6일엔 소방방재청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월화 예방안전국장은 이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대비책’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활용한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통해 물놀이 사고를 육탄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물놀이 취약지역 666개소에 희망근로자 및 유급감시원 등 안전관리요원 3033명을 배치해 물놀이객 16명을 구조한 경험을 살려 올해도 특별관리지역 730개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고용된 인력을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란 것이다.
최 국장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6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인력을 2명씩 고정 배치해 안전관리요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