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장관, 페이스북 벌금 부과 경고

일제 아이그너 독일 농업.소비자 장관은 3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아이그너 장관은 페이스북의 유럽 정책 책임자 리처드 앨런과 만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페이스북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독일 법에도 어긋난다”고 밝히고 “페이스북을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보호 당국이 페이스북의 사생활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며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단언했다. 이같은 강력한 발언은 페이스북이 최근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독일은 페이스북 가입자가 8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개인정보 보호 미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페이스북은 최근 사업 수익성을 위해 가입자 정보를 파트너 웹사이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대신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가입자는 스스로 ’비공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옵트 아웃’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주 공개된 이 정보 보호 조치에 대해 일부 가입자들은 각 계정의 기본설정이 비공개이고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 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그너 장관은 “가입자들은 언제든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판매해서는 안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아이그너 장관은 이어 페이스북이 정보설정을 “고의로” 복잡하게 해놓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보보호 재설정이 쉽지 않았다. 소득세 신고가 더 쉬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독일 당국은 구글의 3차원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가 개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퍼뜨리거나 가택 불법 침입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구글은 이에 따라 지난달 보안이 되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확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