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기술보호도 중소기업 경쟁력이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속도와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 외국은 물론이고 국내 경쟁업체들로 인한 기술유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기술보호를 위한 물적·인적·제도적 환경이 열악하고, 기술유출 발생 이후에도 사후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그 피해는 중소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 산업기밀 실태조사(2009.12)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비율이 14.7%다. 올해 4월에 실시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조사 결과 유출비율이 28%로 나타났다.

　또 올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기술보안 현장클리닉 결과에 따르면 참여기업의 22.5%가 기업기밀 외부 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을 73.1%나 희망하는 등 실질적인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심각성, 실질적인 정부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중요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조항 미비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관련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유출 한번으로 하루 아침에 망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기술보호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제도 등의 기반 마련과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해 모든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장건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장 jgo@t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