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한 누리꾼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6·2 지방선거 운동이 그 어느 해보다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비방·유언비어·흑색선전 등이 난무하는 등 정치 공세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됐다. 주요 정당 홈페이지와 선거 관련 홈페이지는 사이버 공격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남북 교류 단절을 악용해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공간에서 유언비어 행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실제로 천안함 침몰 사고로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군에 징집될 수 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전기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이슈가 사이버 공간을 경색 분위기로 바꿨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