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로 바꿔야 카드복제 막는데···"

최근 발생한 ‘카드복제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기존 마그네틱에서 IC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관련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체 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의 4분의 3인 150만곳가량이 보안에 취약한 마그네틱 결제방식을 사용해 카드 복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96%는 IC와 마그네틱 겸용 방식으로 보안성이 뛰어난 IC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맹점 IC카드 단말기 보급률은 23%에 불과하다. 금융감독당국은 가맹점은 물론이고 가맹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N) 업계에 IC카드 단말기 설치를 강요할 수 없다. 당국 소관이 아니라 정책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재환 금감원 부국장(IT업무팀장)은 “카드사 등을 통해 IC카드 단말기 확산 노력을 전개하지만 대부분의 가맹점이 영세해 강요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서민금융과 관계자도 “가맹점은 금융회사가 아니다. 우리도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의무 규율 정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없이 IC카드 단말기 보급 확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 신용카드 관련 법으로는 금융위 소관인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러나 금융위·방통위 등 신용카드 관련 부처들은 IC카드 단말기 보급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힘들다는 시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선 가맹점과 VAN사 대부분이 중소 영세업체라는 것을 감안, 산업진흥 업무를 맡고 있는 지경부나 중기청이 IC카드 단말기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발생한 카드복제가 마그네틱카드 결제과정에서 발생함에 따라 은행 자동화기기에서는 마그네틱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