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통합, 현 시스템에서는 한계”

현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이 ‘초중등 교육의 지자체 이관’이라는 전제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서는 당초의 시너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에서 이덕환 서강대 교수(화학·커뮤니케이션부)는 교과부 통합의 원래 목적과 2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현 시스템 내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안은 모두 초중등 교육의 지자체 이관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상기시키면서 “하지만 현실은 이관 계획 자체가 오리무중”이라고 꼬집었다.

대입 개혁·교육과정 개편·교사평가·무료 급식 논란 등 끝없이 쏟아져나오는 초중등 교육 현안들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 과학이 설 자리가 좁다는 것이다.

또 이에 따라 교과부 통폐합시 기대한 △대학·출연연간 연계와 협력 △기초연구 지원 체계화 및 프로젝트 연계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양성 발굴 등의 시너지 효과도 아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단기 과제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평가 및 예산 배분 능력을 부여할 것 △과학기술 정책을 교육의 늪에서 건져낼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 △과학기술특보의 상근화 및 과학기술보좌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대안으로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