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심사. 이젠 당신도 특허심사관”

특허청 심사관들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던 특허심사에 일반 기술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국내 연구소·대학교·기업체 등 현업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기술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특허심사에 활용하는 ‘CPR(Community Patent Review)’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CPR제도는 출원인이 신청하거나 특허청이 선정한 공개 특허 출원건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전문가들이 ‘리뷰어’로서 관련 선행기술 문헌과 의견을 제시하면 특허심사관이 이를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올해 우선적으로 이동통신, 전자상거래,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4개 기술 분야의 공개된 특허출원 50건을 대상으로 특허출원 포털 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리뷰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까지 43명이 리뷰어로 참여했다.

특허청은 이 제도 실시로 출원인들은 특허출원의 기술성을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에게 심사 전에 검토받게 돼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술전문가는 부실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익적 역할을 맡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민희 특허심사정책과장은 “올 연말 시범 제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CPR 제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