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소] 산업기술 R&D 물줄기 바뀐다

　정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사업의 물줄기가 바뀐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를 위한 R&D에서 제품화와 상용화를 위한 R&D로, 낙찰과 유지 관행에서 경쟁과 탈락으로, 폐쇄와 칸막이에서 개방과 혁신으로.

　R&D에 시장 자율 경쟁의 원칙을 도입해 R&D의 최종 목표를 신산업 창출형의 R&BD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논문·특허 등 보이지 않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되던 산업기술 R&D 지원 체제를 다양한 신제품·신기술의 제품화·사업화 등 ‘보이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간 국가 전체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논문 수 세계 12위, 특허 4위 등 과학기술 인프라면에서 세계적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파급 효과가 큰 대형 성장동력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생산성 향상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1997년까지 10년간 13.1%에 달했지만 1998년 이후 10년 간에는 2.6%에 그쳤다.

　또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는 2000년 87개에서 2007년엔 53개로 대폭 줄었다. 중국의 이 기간 세계 1위 품목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선 정부 R&D가 신제품, 신산업 창출을 이끌고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R&D 지원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추진 체계 개편을 위해 지경부는 R&D의 방향을 결정할 전략기획단을 신설했다. 기존 정부 주도형 관리 방식을 탈피해 글로벌 성공 경험을 가진 기업 핵심인재를 활용하는 민간 주도형 책임관리 체계로 변경한 것이다. 기획단에 힘이 실리도록 지경부 장관과 기업 CEO 출신인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공동 단장을 맡아 R&D 투자 방향, 사업구조 조정 등을 최종 결정한다.

　또 민간출신 투자관리자(MD), 학·연 전문가, 관료 등으로 구성된 15인 안팎의 위원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특히 민간기업 출신의 MD는 기존 PD의 과제 선정, 평가, 조정, 사업화 등을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92개 사업, 5500여개 과제로 진행되던 복잡한 사업구조도 3대 분야 35개 사업 내외로 단순화한다.

　특히 신산업을 창출할 대형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에 과제당 최대 3000억원의 뭉칫돈이 지원된다. 또 100대 전략제품의 융합·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키로 했다.

　과제 선정도 평가위원 이력관리제 도입과 부적격 평가위원 퇴출 강화, 시장전문가 참여 확대로 평가위원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과제 중간 탈락·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성실 실패 용인제를 도입해 과제 정리 비용과 기간을 제공해 위험성 높은 창의적 과제에 과감히 도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인프라면에선 출연연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파견제도를 신설하고 . 또 국가 R&D 장비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관리 회사를 설립하고 연구비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