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중 FTA 적극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장환경이 달라졌다.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한·중·일 3국이 최근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FTA 체결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방문기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FTA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중국과 한국은 FTA를 하는 게 타당하고 통상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마찰이 없는 관계”라면서 “몇몇 특수한 분야를 잘 절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FTA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우리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한일·한미 FTA와 비교하기보다 순수하게 중국 변수만 놓고 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숙제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우리 입장에서 중국은 제1 투자국이고 통상도 많다.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3∼4위는 된다”면서 “최근 중국이 놀랍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는 데 예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화된 환경을 FTA라는 효과적인 도구로 대응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몇몇 민감한 품목만 잘 협상하면 양국 간 FTA 체결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직접 한중 FTA 체결 검토를 지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중 FTA는 북한 변수 등을 감안해 전략적 차원에서 이끌어 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중국 정부는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정책기조를 내수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인프라 확충과 가전·자동차 등의 농촌소비를 확대한다”면서 “우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FTA 추진 여건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