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고충처리센터’ 오픈

잦은 과업 변경 등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결해주는 ‘SW고충처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식경제부는 20일 SW고충처리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에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SW고충처리센터가 문을 연 것은 지난 2월 4일 비상경제대책회를 통해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SW강국 도약 전략의 후속 조치다. 그간 중소SW 기업은 발주기관의 잦은 과업변경과 대기업 선호 그리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발주기관이나 대기업 등과의 갈등과 분쟁을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게 현실이다.

SW고충처리센터는 이에 따라 공공SW업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조인과 학계, 공공기관 15명으로 구성된 ‘SW고충처리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다. 또 하도급 분쟁의 경우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당사자간의 자율적 합리적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W사업을 모니터링해 SW 분리발주, 대기업 참여하한제 준수실태 등을 조사하고 미 준수시 이행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기청·조달청·SW공제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소SW기업의 판로개척, 자금문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현호 지경부 1차관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SW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SW 생태계를 재편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선진적 관행을 정착시키는 선행되야 한다“며 “중소SW 기업이 전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