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상하로 나눠 진행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 출연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이를 총괄할 상부조직 신설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출연연의 조직개편 등 발전 방안을 제시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는 현재 일부 민영화와 출연연의 해당 부처 이관, 통합법인화 등에 관한 제안 내용을 최종 마무리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식품이나 건설 등과 관련한 출연연은 해당 부처로 이관하고 현재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KIT) 등을 포함해 일부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또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은 세종과학기술원으로,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은 국과위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상위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해서는 국과위를 독립 형태의 비부처형 위원회로 하거나 각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부처형위원회 그리고 현재의 국과위 활성화 등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계는 현재 출연연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민간위가 비록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이 위원장을 맡은데다 한민구 서울대 교수와 금동화 전KIST 원장 등 쟁쟁한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정부에 대한 입김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현호 지식경제부 1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출연연의 구조조정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발언으로 과학기술계를 긴장시켰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