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콘텐츠 총괄 통합부처 만들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정보·통신·콘텐츠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부처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IT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 정부들어 IT강국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IT 관련 업무를 방통위와 문화부, 지경부 등 각 부처에 분산한 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동력 발굴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디어 융합과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모바일 혁명의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과오”라며 “IT가 각 산업과 융합돼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IT적 사고를 갖추지 못한 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관련 정책이 표류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김의장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한 ICCT 통합 부처에 대해서는 “단순히 옛 정보통신부의 단순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전제하고, 통합 부처는 △ICCT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로 이어지는 ICCT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역할 △산업간 칸막이 제거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는 새로운 모습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또 “당장 정부조직이 개편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과도기적 단계로 △IT업무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 협의회를 이끌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지정, 효율적으로 통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통합부처와 IT업무조정협의회를 주도할 전문 IT인력의 대대적인 보강도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이같은 제안은 단순히 정부 기구를 개편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빅뱅으로 시작된 제 2의 IT혁명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며 “초고속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안주해온 현실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서 서비스, 기기, 콘텐츠 등을 총괄해야지만 경쟁력이 복원되고 시장이 활성화도리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합의제 기구로 만든 것은 규제도 진흥도 되지 않았다”면서 “방통위의 업무 영역은 확장돼야 하며 인원도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부산 영도구 출신의 한나라당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의 각종 IT정책 및 법안 마련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블로그·스마트폰 등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면서 정치계에서 IT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