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보도/우리나라 녹색성장 수준 OECD 15위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 수준이 OECD 3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녹색성장과 관련한 과학기술 역량이나 사회 구성원의 참여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재생에너지원 소비 비중 및 생태계 보호 역량은 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김석준)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공동 연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분석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투입·과정·산출 세 단계에서 각 분야별 국가 녹색성장 역량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투입 수준은 OECD 14위로 과학기술 역량(2위) 및 녹색투자(6위) 등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재생에너지원 소비 비중 및 전력생산 비중(30위)과 습지 비율(27위) 등 에너지 투입은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 단계의 수준은 30개국 중 18위로 법·제도(23위)와 배출권거래제(30위) 등이 크게 미흡하며, 사회 구성원의 참여는 7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국민총생산·과학기술 산출·지식집약 서비스 등을 종합한 사회·경제적 산출(17위)은 중위권에서도 처져 있으며 온실가스(25위), 수질(20위) 등 물리·생태적 산출도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폐기물(3위)과 생물다양성(6위)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도입기인 점을 감안해 낙후된 물리·생태적 투입과 프로세스 요소를 개선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스웨덴·덴마크·독일·프랑스가 각각 1∼5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8위, 미국은 26위에 이름을 올렸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