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통신심의 검열 수준이다” 최문순 의원 주장

　최문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한 지난 2008년 5월 16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1년 10개월간 조치된 통신심의는 모두 5만8022건이며, 이중에서 3만6209건에 달하는 시정요구가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의 비율도 지난 2008년도 50.0%에서 2009년 72.4%로 그리고 2010년에는 87.3%로 급증해 ‘심의’가 대부분 ‘시정요구’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비율은 2008년 1만5004건 시정요구에 대해 100% 이행됐고, 2009년은 1만7636건이 처리돼 99%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는 사실상 ‘심의’가 곧 기계적으로 ‘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기타 범죄정보의 경우 범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정보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위헌 논란이 있는 사항이고 명예훼손도 일방적인 시정요구가 아닌 당사자 간 분쟁조정 기능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삭제’로 이어지고 있어 심의가 사실상 ‘검열’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년간 포탈사업자가 임시조치한 게시물 숫자는 1위 네이버5만 건, 다음 7만2000건, 네이트 1291건, 싸이월드 1009건 등 4개 주요포탈에서 총 12만4319건에 달했다고 최 의원 측은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