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 재난방송 SOC 구축 ‘낮잠’

지상파DMB 재난방송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이 정부 규제개혁안건으로 다뤄진 지 4개월이 됐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비용 부담과 소관부처 문제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상파DMB의 재난방송 매체 활용은 지난 해 11월 국무총리 주제로 규제개혁 안으로 논의되고 법안 발의까지 이뤄졌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된 것이 없다.

지상파DMB의 재난방송 활용 주장은 지상파 방송사 만의 재난 방송과 2G 중심의 재난 경보 시스템은 사각지대가 많아 급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를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대안으로 2500만대 가량이 보급된 지상파DMB 단말기를 재난 방송 매체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해 11월에는 규제개혁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지상파DMB를 통한 재난방송 SOC 구축 방안까지 논의됐다. 논의 내용에 따르면, 국가차원의 재난방송 SOC 구축을 위한 관련 협의체를 우선 운영키로 했으나 협의체 구성은 물론 구성 계획 조차 나온 것이 없다.

개혁안 논의 당시에는 협의체 구성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소방방재청 중 누가 할 것인지부터 정해지지 않은데다, 소방방재청이 이를 접수한 후에는 인사개편 등으로 진척이 더뎌졌다.

다만, 소방방재청이 규제개혁안과 비슷한 한선교 의원 법안 발의에 대해 최근 부처 입장으로 지상파 DMB방송사의 재난방송 송출 의무화처럼 수신설비나 단말기 장치도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낸 정도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재난 발생시는 물론 민방위사태시에도 재난방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개정안과 재난 정보전달시 수신기에 대해 정보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도 규제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최근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지상파DMB 재난 방송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지식경제부 역할에 맞는 지원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터널과 지하철, 수도권 등에서 재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도시철도 관제소 등에서 재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터널이나 지하철에서도 재난 방송을 위해 중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찮아 뭐라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