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식정보 거버넌스 절실하다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부처별로 산발적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회장은 기회가 날 때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해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관리 정책을 펼쳐야 하며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자고 주장해왔다.

　전자정보통신산업 원로로서 윤종용 회장의 지적은 타당하다. 그는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특허청으로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하고 통합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한 듯 하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정부처가 아닌 국가 차원의 업무를 통합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초일류국가로 성장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식재산 및 정보통신 관련 거버넌스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문제의 핵심은 범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로 모아진다.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기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 및 진흥기구를 가진 독임제 부처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발전 초석을 다지자는 게 골자다. 한국공학한림원이 지식재산을 관장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기인한다.

　정부나 회사 조직에서 각각의 업무가 분산돼 있을 경우 규제나 진흥업무에서 통일성을 꾀하기 어렵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규제의 일원화, 형평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현 정부 들어 지식재산,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청와대나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정부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초일류국가를 위한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