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대표들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공인인증서제도의 개선 등 인터넷업계에 규제 완화 훈풍이 부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1일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인터넷기업 CEO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NHN과 다음·SK커뮤니케이션즈·KTH·야후코리아·구글코리아·옥션-G마켓·인터파크 대표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장이 참석했다.
인터넷업계 대표들은 모바일 인터넷의 등장 이후 인터넷 시장에서 불거진 역차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업계 대표들은 본인확인제도나 위치정보법, 게임사전심의제 등 산적한 규제로 인해 이를 준수하는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에 비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한 포털업체 CEO는 “외국업체는 국내 어디에서나 매우 자세한 15㎝급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업체는 이에 버금가는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50㎝ 수준의 서비스에 머물러 있다”며 “그나마 주요 공공시설이 있는 지역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실효성 없는 규제를 지적했다.
인터넷쇼핑업체 CEO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 쇼핑업체와 카드사 그리고 공인인증까지 3단계를 거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를 고생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한 쇼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소관인 본인확인제도나 위치정보서비스 규제에 대해 산학관 공동으로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악성댓글이나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비즈니스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관계부처 규제인 게임 사전등급심의나 공공정보 공개 등에 대해 개방화한 시장환경과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해당부처에 전달하여 규제개선이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기협은 인터넷 상생협력 방안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인터넷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협력으로 인터넷 상생협의체 구성, 중소기업 정례 IR 개최 등 2010년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