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과기특보 “컨트롤타워 부재 아쉽다”

평소 말을 아끼는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보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와 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례적으로 제기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인색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현구 특보는 최근 과기계 출연연 및 직속 기관장들이 함께 모인 총회 행사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강하게 언급했다.

이 특보는 “국과위가 국가 과학기술 전반을 아울러야 하는데 너무 아쉽다”고 운을 뗀 뒤 “국과위 사무국이 교과부 소속이다보니 (R&D의 핵심 축인) 지식경제부가 적극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처 통폐합 이후 과기계 안팎에서는 과학 현안들이 교육에 밀려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는 데다 ‘위원회’ 형태인 국과위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특보는 올해 부처별 R&D 예산을 소개하면서 “국과위가 부처별 R&D를 포괄적으로 조율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같아) 염려스럽다”며 “대통령도 이 부분을 고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과위가 부처별 R&D 예산을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올리면 재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을 확정한다. 올들어 정부는 국과위의 현안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존 5개 전문위원회 외에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와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특보는 이어 “과학기술 정책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출연연들의 지적에 “과기계 스스로 너무 안으로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고 적극성이 없다”며 “타 분야와의 소통이 단절돼 변방으로 밀려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 특보는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지만) 과기계가 고립된 상태에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치·사회 등 타 분야와도 적극 교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