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9% “정부 규제 개혁 만족”

기업 10곳중 4곳이 이명박 정부 2년 규제 개혁 추진 성과에 만족을 표시했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내 주요 기업 26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201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39.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 대답 비중은 지난해 2월 27.1%보다 12.0%포인트 높아졌다. ‘불만’이라는 응답은 9.2%로 작년 9.0%와 비슷했다. 나머지 51.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부문별로 토지이용·공장설립에 대한 만족도가 60.0%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공정거래는 47.2%, 물류·유통은 46.7% 등의 순이었다. 이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대폭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사안들이 입법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비해 노동·고용 분야 규제 개혁에 대한 만족도는 17.6%로 가장 낮았다.

기업들은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22.1%가 맞춤형 규제 완화 제도인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꼽았다. 이 제도는 피규제자인 개별 기업의 사안을 감안해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규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을 완화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노동시장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규제형평제도도 조기에 정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