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지식재산 관리 강화된다

정부 출연연구소(출연연)의 연구개발(R&D) 투자 생산성을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출연연 소유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각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성과 선진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 예정된 제4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7월 국과위에서 확정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 방안’의 실천 전략과 추진 과제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경부와 교과부가 공동으로 방안을 짰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출연연의 투자 대비 생산성은 3.68%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은 투자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식재산 관리 체계 △지원시스템 △전담조직 운영 △환경·기반 조성 등 4개 분야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지식재산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유망성과의 씨앗이 되는 기술을 발굴하고 유망 지식재산(IP)에 대해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속승인절차(fast track)를 밟아 관련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이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 기업에 기술이전 사업을 아웃소싱하고,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사업화를 쉽고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출연연내 기술거래를 담당하는 성과확산전담조직(TLO)을 기존 8개에서 2015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확충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