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에 부임했는 데 오자마자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이 터져서 정신 없었죠.”
배성훈 입법조사관은 “입법조사처 업무를 맡은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정신 없는 날들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조사관은 공학박사 출신으로 제16·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한 변재일 의원 등의 보좌관을 거쳐 국회입법조사처에 입성한 인물이다.
보좌관으로 일하기 전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연구원으로 재직, 정보통신 분야에서 나름대로 잔뼈가 굵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해 국회의 독자적인 입법·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개청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연구원과 국회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경험은 입법조사관 업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진흥원 재직 시절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서비스를 기획했다. 현재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주민동륵번호 대신 사용하는 아이핀(i-PIN)의 바탕이 된 기획이었다.
연구원 시절 IT정책 개발을 배웠다면 보좌관으로서의 경험은 국회 시스템을 체득하게 했다. 배 조사관은 “보좌관이 국회의원 한 명의 입법·정책 개발을 돕는다면 입법조사관은 299명 국회의원을 돕는 점이 다르다”며 “IT·정보통신·IT융합 분야에 대해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정책 현안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조사하고 연구보고서도 발간한다. 지난해 펴낸 ‘7.7 DDoS 사고 대응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 방안’ 현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그는 “7·7 DDoS 사고가 일어난 후에 1.25 인터넷대란 당시 자료를 찾아봤는 데 남은 기록이 별로 없었다”면서 “추후 비슷한 사이버사고가 터질 것에 대비해 체계적인 기록을 남길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악성코드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발표해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좀비PC 방지법’에 모바일 악성코드 방지 규정도 추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따라 모바일 악성코드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요 현안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이점이 있지만 입법조사처에서 정보보안 분야를 담당하다 보니 스마트폰 해킹에 대한 우려가 큰 점도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보안문제는 결국 스마트그리드·u시티 등 미래 유비쿼터스사회의 보안으로 이어진다. 배 조사관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분야의 입법조사관과 함게 ‘미래사회연구회’를 만들었다.
미래사회연구회는 최근 u시티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고, 이들은 곧 u시티 개발 현장으로 현장조사를 나갈 계획이다. 배 조사관은 “u시티에서는 사물 간 통신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IT와 보안은 떼놓을 수 없는 문제”라면서 “실사를 통해 필요한 보안대책이 무엇인지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