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정부 조달 IT제품 세부정보 공개 합의

중국이 해외 업체로부터 사들이는 정부 조달 IT 제품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새로운 조달 정책에 대해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자국 IT 기업들이 중국에 정부 조달용 제품을 수출할 때 ‘상세한 기술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중국 정부가 오는 5월부터 강행하는 새로운 수입 규정은 해외 기업들이 정부 조달 IT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스코드를 포함해 기밀에 가까운 제품의 상세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일본·미국·유럽 등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기업에게 또 다른 수출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제품의 상세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중국 정부는 해당 제품의 수입·제조·판매를 모두 금지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미국·유럽 정부는 자국 기업의 선진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중국 정부는 당초 국영 기업들의 조달 제품도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려 했으나, 해외 기업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자 정부 조달 품목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에 이어 이 같은 새로운 조달 규정에 대해 미국·유럽 국가들과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