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경제 이끌 강소기업 300개 육성

　“10년내 우리 산업과 경제의 허리를 책임질 세계적인 중견기업 300개를 키운다.”

　지식경제부가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 전략’의 핵심적 가치다. 정부가 앞장서 중견기업의 지원을 확대해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산업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장관은 “그간 기업 관련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2분법적인 구분 아래 중견기업이 소외됐다”며 “중견기업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체된 한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허리 역할을 할 새로운 기업집단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졸업을 회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고, 기술 경쟁력 지원을 확대해 세계적인 전문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목표다.

　◇경제 이끌 ‘미드필더’ 키우자=정부가 중견기업이란 새로운 틀을 만들면서까지 새 정책을 제시한 데는 8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허리를 이끌 새로운 경제집단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97년 이후 10년간 중소기업에서 매출 1조원 또는 종업원수 1000명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예는 119곳에 불과하다. 중소·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28개사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기업(21개사)과 외국인기업(4개사)을 제외하면 풍산·오뚜기·이랜드 3개사에 그친다.

　정부는 이처럼 최근 고속성장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경우 급격히 줄어드는 정부 지원 혜택과 성장에 필수 요소인 혁신 역량의 부족을 꼽았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R&D, 마케팅, 자금 지원 등 160여가지 혜택이 일시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이 이런 애로를 겪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인력 지원 등의 디딤돌을 놓은 셈이다. 이를 통해 종업원 300명 이상, 매출 1조원 미만의 3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월드 클래스 300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중견기업을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기업들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 우려도=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최저한세율·R&D세액공제 등에서 5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회차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기업을 자칫 모럴헤저드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기업 졸업을 넘기고도 다시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특별한 제재 조치가 빠졌다.

　하도급 관계도 앞으로 정부가 해소해야 할 과제다. 특정 대기업에 한정된 기업일수록 성장률은 높지만 여타 기업과 거래가 원활지 못해 일정 수준에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사례도 많다. 이번 대책에는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제도가 빠져 향후 제도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