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유지보수요율 10∼15%로 현실화

정보보호 업계의 숙원인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이 현행 7∼8%에서 10∼15%로 현실화된다. 그동안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율을 두 자릿수로 인상할 경우 예산 증액 등이 일어난다며 난색을 표명하던 기획재정부가 긍적적 태도로 바꿨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정보보호 업체를 초청한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정보보호 SW유지보수요율 7∼8%를 10~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 고시(2009-102호 제 6장)에는 SW 유비보수요율을 SW개발비의 10~15%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관행적으로 7∼8%의 예산만을 책정, 산업계는 채산성 악화에 시달려왔다.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작년말 지경부·기재부 등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을 현재 규정한 10~15%에 맞추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 예산을 편성해 정보보호 SW의 유지보수요율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경부가 상반기내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율 인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올해 정보보호예산을 정보화 예산대비 약 8.2% 확보해 약 2700억원을 투자하고 오는 2012년까지 9%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내 공통평가인증(CC)평가 무료컨설팅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25명의 업체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는 보안제품 선정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평가요소 개발 △공공기관 구매시 전체 사용권발급 조건 자제 △정부지원을 통한 CC인증제도 활성화 등의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