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당장 올해부터" KT·LGT "적용 싫다"
‘단일 접속료(대칭적 접속료)’가 상반기 마무리될 접속료 협상의 최대 화두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접속료 협상과 관련해 업계 입장을 수렴한 결과, SK텔레콤은 통신사간 동일한 접속료를 주고 받는 단일 접속료를 당장 올해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KT와 통합LG텔레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유효경쟁체제 폐지 원칙에 기반해, 단일 접속료 적용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일 접속료 적용은 정부의 유효경쟁체제 폐지 방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도 “그 적용시점은 사업자별 입장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접속료 협상시 기초 기준이 되는 원가 산정을 위해 2년전 접속원가(톱다운 원가)를 기준점으로 향후 2년간의 통신망을 설계한다. 이후 여기서 나온 원가로 바텀업 모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도출된 접속원가를 향후 업체간 협상시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같은 기존 방식을 적용할 경우, 2년에 1번씩 치러지는 접속료 협상 때마다 원가가 요동친다. 예컨대 지난 2006년 이후 3G 등에 대한 설비투자가 거의 없었던 통합LG텔레콤은 기존 원가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재 분당 39원인 접속료가 올해는 20원대 초반으로 급락한다. 지난 2008년에도 옛 LG텔레콤의 원가에 17%(SKT 원가 대비)를 더해줬다.
하지만 단일 접속료를 적용하면 기존 원가산정 방식에 비해 보전비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 통합LG텔레콤은 이에 반대다.
최근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한 KT는 이번 산정작업으로 원가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일 접속료(SK텔레콤 원가 기준)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원가가 깎이게 돼 역시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선진국 상황이나 유효경쟁체제 폐지 국면 등을 고려할 때 더이상 단일 접속료 도입에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다는 게 양사 반응이다.
통합LG텔레콤 관계자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되,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화량과 원가 검증 작업을 이달말까지는 끝낸다. 이후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자간 협의에 들어가 늦어도 오는 6월말까지는 모든 접속료 문제를 매듭 짓는다. 따라서 단일접속료 적용 여부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 사업자간 최종 합의 직전인 5월말께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