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규제 의견서 美 제출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규제에 대응해 한국 측이 공동의견서를 미국 교통부에 제출했다.

한국무역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전지연구조합 3개 기관은 미국 교통부가 공고한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안’에 대해 한국측 공동의견서를 최근 미 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1일 미국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PHMSA)이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대응이다. 미국 정부는 노트북·휴대폰·MP3P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가 제품결함, 과다충전, 저장·포장부실,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한 과열·발화 위험이 있다며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형 리튬배터리 규제 예외조항 삭제, 제품 설계유형 시험기준 변경, 시험결과 보관 의무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단락방지 포장 의무화, 비행기·화물칸 장치파레트당 포장수량 제한 등이 포함됐다. 미 교통부는 지난 1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했으며 곧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업계는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리튬이온전지의 대미 수출시 기존 일반화물에서 위험물로 변경·규정되어 위험물 취급에 따른 운송비만 최대 2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적재수량 제한이 이뤄지면 제품 사이클이 짧은 IT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워 미국 소비자의 불만 증대와 재고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유엔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국제기준을 준수한 국내 업계는 연간 4000회 이상 항공기를 통해 관련 제품을 수송하고 있으나 발생된 사고는 거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1991년부터 발생한 44건의 사고도 분명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운송 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사고 원인 규명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