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 R&D 선진화 기틀 만든다

　청와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주도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비중있게 투입되는 8개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 종합 R&D 제도 개선 틀을 마련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국가 R&D 혁신 방안을 잇따라 발표한 데 이어 주요 범정부 차원에서 R&D 예산 배정 부처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 제도 선진화 방안을 수립한다는 취지다. 더욱 체계적인 국가 R&D 예산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청와대와 교과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과학기술비서관 주재로 연간 정부 R&D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인 8개 부처가 참가하는 R&D 선진화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과부·지경부 외에 중기청·국토부·농진청·복지부·농식품부·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8개 부처는 국가 R&D 예산의 64%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 기밀 연구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만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됐다. <표 참조>

　이번 회의는 청와대가 최근 국가 R&D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하는 가운데 부처들이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연구 선진화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과위가 주도해 일괄적, 체계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했지만 교과부와 지경부가 부분 개혁이 아닌 대대적인 연구 시스템 변혁에 착수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부처들의 연구 제도를 바꾸고 최신 연구 트렌드도 반영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업그레이드된 선진화 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종합한 포괄적인 국가 R&D 선진화 프로세스를 마련해 국과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과부와 지경부가 앞서 시도한 큰 폭의 연구 선진화를 바탕으로 타 부처들에도 새롭게 개선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며 “부처별로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