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보도/온실가스감축 목표 수준 선진국과 대등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 목표가 미국, EU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박태주)은 기후변화연구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기후변화 분야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이라는 연구를 담당한 김용건 KEI 박사는 “우리나라가 발표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는 주요 선진국들의 감축목표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에 따르면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국가별 자료) 대비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30% 감축 목표는 미국 22.4%, 일본 27.9%, EU 9.4%∼20.7%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BAU 전망을 기준으로 평가해도 우리나라는 22.7%, 미국 20.1%, 일본 35.2%, EU 18.1∼28.3%로 주요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김 박사는 “EIA의 BAU 기준으로 필요감축분을 전량 배출권 구입으로 조달한다면 GDP 대비 삭감비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GDP 대비 0.3%, 미국 0.21%, 일본 0.24%, EU 0.11∼0.17%로 나타나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할당방안 제시’를 발표한 이상엽 KEI 박사는 “형평적·경제적 노력배분 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비 부문별 감축률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박사에 따르면 형평성을 고려한 노력배분은 경제적 노력배분 보다 GDP 감소효과가 0.1%가량 추가되는,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그러나 감축 주체의 수용성, 배출비중과 국민소득 및 고용관계를 통한 국가전체 관점에서 형평적 배분방식은 경제적 접근보다 전 분야에 공평하게 부담이 지워지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개발 사례’, ‘기후변화 적응을 주제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정책과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모형 체계’,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사회 기반시설의 취약성 및 대응’ 등의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