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정보화 2.0 이젠 본게임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10일 확정한 10대 국가정보화 과제는 ‘영원한 정보화 강국’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만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화 컨트롤타워 부재로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정보화 비전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전략위원회가 출범한 뒤 4개여월간 불철주야 연구해 내놓은 성과여서 일단 박수를 보낸다.

　내용도 ‘국가정보화 2.0 시대를 열었다’라고 할 정도로 합격점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행정시스템 구축에 치중된 정보화 영역을 의료·교육·산업·복지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한 것은 공격적인 정보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한 하드웨어나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벗어나 국가지식이나 콘텐츠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것도 고무적이다. ‘소프트파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정보화 흐름을 잘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들 과제가 꽃을 피우면 세계 최고의 국가정보화 수준은 다른 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과제 도출은 첫 단추를 채운 것에 불과하다. 10대 분야로 정책이 구체화됐지만, 어젠다 중심이어서 여전히 총론에 더 가깝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았다. 각론에선 실무부처와 적지 않은 의견 충돌도 예상된다. 실행계획에 포함된 원격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반발이 예상된다.

　10대 과제를 도출한 전략위원회는 이제부터 본게임이라는 각오를 새로 가져야 한다. 이왕 정보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면 전략위원회에 별도 예산과 전문 실무조직을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