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전망 2009’ 보고서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에너지부문의 엄청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약 섭씨 2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450ppm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수요가 2020년까지 정점에 도달한 다음 감소해야 한다. 또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7년 288억톤에서 2030년에는 264억톤으로 감소해야 한다.
케임브리지 에너지 연구소가 발표한 미래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그린에너지 분야에 약 7000조원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에너지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5% 이상의 고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문제, 신성장 산업 육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에너지·기후시대 도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에너지기술정책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IPCC(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의 최고 수준으로 ‘202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중기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 특히 탄소시장·부문별 협약·특정부분이나 국가 그룹들의 사정에 맞춘 국가정책이나 수단 등의 적절한 조합이 요구된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85%로 높은 만큼,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수단으로서 에너지 R&D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는 규제강화, 금융지원, 인센티브, 탄소거래, 세제개편 등이 있으나 근본적인 기반은 R&D가 시작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국가에너지 기술로드맵의 기술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기술을 도출하고, 에너지기술 수요자인 산업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용 가능한 가용기술(BAT)을 도출하고 환경·경제 편익분석 등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대안의 우선순위 설정 및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도출된 기술 대안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도와 국내외 시장동향을 분석해 보급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정책에 따른 국가 에너지R&D 전략 이슈를 찾아내야 한다.
신에너지정책에서 에너지R&D 추진전략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성장동력화 기술 개발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대응한 에너지 기술대안 마련이다. 이 시점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기후변화 대응 R&D전략 기본방향 설정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는 그린에너지 15대 전략로드맵에 대해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잠재량을 정밀 분석하고, 그린에너지 기술전망의 대상기술인 국제에너지기구(IEA) 17대 기술과 기존의 108개 기술로드맵을 통해 중점추진 대상 기술군을 20∼30개 제시할 계획이다.
이 결과는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제2차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기본계획(2011)’에 대한 사전 정책방향을 설정해 향후 미래 글로벌 탄소시장을 선점할 혁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원장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책연구센터장 jmwon@ketep.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