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스마트폰 활성화`에 투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조성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무선 IT 수요를 비롯한 스마트폰 활성화에 투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투자와 함께 기존의 콘텐츠 시장과 이동통신 사업자, 하드웨어 사업자 사이에 있는 칸막이 규제를 점진적으로 제거해 무선 IT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 방송광고 매출액 가운데 일정 비율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당정은 기본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주파수 할당 대가 등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1조3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중 일부를 무선 IT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콘텐츠와 모바일 포털 및 국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발전을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키로 하고, 오는 5일 관련 업계 CEO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외에 게임기와 PMP 등 IT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당정회의에서 보고했다.

류경동 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