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화, 중소기업 대출 위축”

합병 등을 통한 국내 은행의 대형화가 이뤄지면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국내 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 보고서에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경영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규모의 비경제에 따른 위험 요인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형 은행의 부실은 곧바로 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감독 규제를 관대하게 적용함으로써 ’대마불사’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은 대체로 은행 대형화가 중소기업 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상업은행의 중기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형 은행이 국제업무에 집중하면 은행서비스 소외 지역과 계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소형 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