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업 첫 성과 평가한다

지식경제부는 내달부터 5월말까지 전문평가기관과 함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그 동안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 최초로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산하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평가기관을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 전국 6개 구역, 약 571㎢에서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까지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한 국비 지원 규모는 약 1조13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주요 진입·간선도로와 공동구에 한해 총 50%의 국비가 지원됐다.

이번 평가는 각 경제자유구역 사업 개발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기획 분야, 재원조달 실적 등 사업운영 분야, 외자유치 실적 등 사업실적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또 구역청별 특성적인 육성을 반영하기 위해 구역청에서 자체 선정한 고유실적 분야에서 실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구역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 선정시 우선 선정, 평가가 미흡한 구역의 실집행 부진사업 예산 전용 지원, 운영경비 지원 예산을 평가점수에 연계해 차등 우대 지원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일부사업이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민원성 지역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중복 개발 등으로 제도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어 평가에서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