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데일리]뉴스 포커스-녹색벤처시대:모태·민간 펀드 통해 올해에만 1조원 쏜다

　제2기 벤처시대를 여는 열쇠는 ‘투자’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벤처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의 벤처붐도 적극적인 투자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제2기 벤처시대를 열기 위해 모태펀드와 민간펀드를 통해 2012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을 조성해 녹색·신성장, 창업기업, IT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1조원,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조2000억원과 1조3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핵심은 ‘모태펀드’=벤처투자 활성화의 핵심은 ‘모태펀드’다. 모태펀드는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이른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5년 간 벤처투자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재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활약은 눈에 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많이 위축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주된 원인이 모태펀드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총 3650억원을 모태펀드 조성에 투입했는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모태펀드 도입 후 신규펀드 결성 규모는 도입 전보다 연평균 40％ 가량 증가했고 신규투자 규모도 20％나 늘었다.

　올해도 모태펀드는 벤처투자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최대 화두를 ‘일자리 창출’로 삼고 이를 위한 벤처투자조합 결성 지원에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김영태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2000억 중 90％는 창업과 녹색펀드 분야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지난 12일 1000억원 규모의 1차 출자 사업계획을 공고했으며 한국벤처투자는 이 중 600억원을 초기기업 전용펀드에 투자하기로 했다. 5월 중에는 추가 출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태펀드의 재원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회수자금 △해외자금 등을 통해 조성한다.

　하지만 모태펀드 조성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그간 벤처펀드를 결성할 때 민간출자자의 참여가 부족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결성기간은 점차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 펀드 결성액 중 11％에 불과하던 모태펀드 비중은 지난해 10월 30％에 육박했을 정도다. 2006년 당시 99일에 불과했던 모태펀드 출자조합 평균 결성기간도 2008년에는 139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의존도 심화를 우려해 모태펀드 출자제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본래 10억원이던 수시출자한도를 투자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결성액의 25％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수시출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 투자 지원 확대=벤처 투자 강화를 위해 중기청은 ‘보증연계형 승수(乘數)투자제도’도 시행한다. 창업초기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기술평가 보증서를 담보로 벤처캐피털이 보증액의 2배 이상을 회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는 제도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지금까지는 수익성은 낮아도 성공 가능성이 큰 분야 위주로 투자를 해왔다면 승수투자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성공 가능성이 낮아 위험 부담이 크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이 큰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 자금 규모는 비슷하더라도 자금유입 경로가 기존 융자에서 투자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태펀드가 출자되지 않은 순수 민간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비율(40％)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유한책임회사(LLC)형 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해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 주식회사형 투자회사는 주주의 간섭으로 벤처캐피털리스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출자규제 완화=기관투자가 등의 벤처펀드 출자규제를 완화해 투자 강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벤처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연기금의 벤처투자 비중은 미국이 42％인데 비해 우리는 14％에 불과하며 금융기관의 투자비중도 미국보다 낮다.

　출자규제 완화의 주요 대상은 대학과 보험사다.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는 사립대 적립금을 50％ 한도 내에서 유가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고 벤처펀드 투자는 아예 불가능하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대학도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 규제도 풀린다. 보험사는 현재 법적으로 펀드 결성액의 15％를 넘어서 출자할 수 없으며 사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정부는 앞으로 15％ 이상 출자도 허용하며 사전 승인없이 사후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관련 사립학교법과 보험업법의 개정발의는 완료 됐으며 현재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합병 등 회수시장 활성화=정부는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도 벤처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10년 연장된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은 M&A 절차 간소화, M&A 지원센터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 합병 시 과세이연 등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최소 주식 교부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한다. 또 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이연 범위를 유형자산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