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신년특집] 벤처창업지원 해외사례는

　제2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 육성 노력이 글로벌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침체된 경제성장과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중소·벤처 지원전략 수립에 분주하다. 기업가정신 강조 및 과감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통해 벤처 창업 및 육성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적 미래 성장과 신규 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정부가 기업가정신 고취를 ‘국가혁신전략’의 핵심과제로 채택했다. 지난 10월에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법(SBFIA)’를 제정하고 중소기업 보증한도 90% 유지 및 중소기업 투자회사에 정부지원 한도를 33%에서 45%까지 확대했다. 생산적 기업자정신 확산을 위한 경쟁시장을 구축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EU는 2010년 지식기반산업에서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리스본 아젠다 2010’을 벤처 육성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2000만개의 일자리 창출, GDP 대비 R&D 투자 3% 등의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6월에는 예비창업자에게 1억유로, 중소기업 소액대출에 5억유로를 공급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우대세율 및 신고절차 간소화를 규정한 ‘1인 기업가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억유로의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10월 마련했다. 영국은 지난해 초에 발표한 창조산업 종합계획을 통해 20여개의 아카데미 허브를 창설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영국 미래 구축’의 일환으로 기술창업기업에 10년간 10억파운드 투자를 결정했다.

　아시아국가의 벤처 육성 전략도 긴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9월 100만개 창업 및 기업가정신교육 강화 등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학교교육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기술혁신제도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연대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자금조달체제를 정비하고 대기업 분사창업 특별 융자제도를 도입했다.

　중국은 한국의 ‘코스닥’에 해당하는 ‘차스닥(중국명 創業板)’이 10월 개장했고, 벤처캐피탈 전체 투자의 54.3%가 IT, 인터넷, 제조업 등 6개 분야 성장기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