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퍼주기 앞서 창업정신 살려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기술지주회사 550개를 만들어 2015년까지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학기술기반 벤처육성방안’을 내놨다. 이들의 누적 매출 목표액은 3조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학기술이전 조직을 확대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가치 평가, 기술사업화 검증 등을 지원하며, 대학교수는 물론이고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도 꾸린다고 한다. 바야흐로 제2의 대학창업시대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1997년 이후 대학의 창업보육센터가 대학 졸업생 및 기업들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담당했다면, 이번 대책은 대학이 직접 나서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다. 기술을 가진 대학과 이를 지원하는 대학교수,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 자금이 합쳐지는 방식의 전방위 비즈니스 체계다.

　하지만 벤처업계에서는 교과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이 다른 벤처창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이 자체 보유 기술로 창업에 나서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인력, 자금, 기술, 실험실 등 대학이 각종 자원을 무한히 사용하면서, 정부 자금도 받는 ‘불합리’한 정책이며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을 대학이 활용하고, 이를 제품화하고 판매하는 데 국가 자원이 ‘몰린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이 제도가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창업기업의 보육기능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대학 자체 사업을 정부와 대학교수와 대학원생 등이 나서서 지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런 지적을 새겨야 한다.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려 지원하다 보면 대학생 창업보다는 대학을 키우는 사업에 매달리는 우를 범할 수 있으며, 혈혈단신 창업에 나서는 창업가, 대학생, 재기하는 벤처기업가에게 새로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벤처창업 정신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