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BAU 대비 30% 감축시 GDP 성장률 0.41%P 하락

　성공적인 녹색성장 정책 없이 정부의 목표대로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할 경우, 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이 0.4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식경제부가 서울대,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분석한 ‘녹색생산성의 산업경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20년 녹색성장 정책 없이 목표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3.25%로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 온실가스 감축 없이 예측된 성장률 3.66%보다 0.41%포인트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유발계수 저감과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에너지다소비·저효율기기를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효율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유발계수의 저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굴뚝형 제조업의 구성 비중을 줄이고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은 지난 1995년 9900만톤에서 2005년 1억3800톤으로 연평균 3.4% 증가했으며,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은 석유와 화학제품 등 일부 특정산업에서 증가가 뚜렷하고 운수 및 유통·섬유 및 가죽제품·농림수산품 등의 산업에서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유발계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은 산업전반에 에너지효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특히 2000년이후 IT 등 온실가스 저배출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