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녹색성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녹색성장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21세기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국가 간 경쟁에서 최강자가 되기 위해 국내 산·학·연이 최강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로 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운영기관의 CEO이자 CGO를 자처하는 그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강력한 흐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에서 촉발된 녹색성장은 이미 보편화된 글로벌 이슈라는 것이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규제의 틀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이러한 틀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어느 나라, 어느 기업에나 공통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들이 자칫 넋 놓고 있다가는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며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주어진 조건인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이 녹색기술에 대한 초고속 심사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 녹색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녹색기술의 특허 획득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식재산권은 기업 경쟁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허 획득 문제는 기업의 존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고 청장은 “녹색성장에서 2등이 아닌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재권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지재권 선두 주자로 발전해 가는데 특허청이 지재권 정책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녹색기술과 일반 기술의 심사 기간이 어떻게 다른가.
▲녹색기술 심사제도는 다른 일반 및 우선 심사에 비해 심사 기간이 짧다. 신청 후 1개월이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현재 우선 심사는 신청 후 3개월, 일반 심사는 신청 후 18개월가량 걸려야 특허권 획득 여부를 알 수 있다. 특허청은 국회 계류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이 공포되면 같은 법상의 녹색기술 지원 사업에 따른 결과물을 초고속 심사와 연계할 계획이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국내 녹색기술 수준은 분야별로 세계 최고 수준 대비 50∼85%에 불과하며 세계적인 리딩 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다. 후발 국가로서 R&D 열위, 국내 시장 취약 등 열세를 극복하고 녹색선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분야에 강한 지재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녹색성장 분야에서 핵심 지재권 선점 지원을 위해 그린카·태양전지 등 19개 분야에 대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민간과 매칭해 그린에너지, LED 중심의 30개 과제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허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를 강한 특허로 재창조할 수 있는, 특허에 강한 엔지니어 양성이 중요하다. 특허 엔지니어의 역량에 따라 좋은 발명도 쓸모 없는 1건의 특허가 되기도 하고, 돈되는 10건의 특허가 되기도 한다. 특허청은 오는 2012년까지 기업 전문인력 1000명과 특허에 강한 대학 연구인력 3000명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전문 석사과정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현재 KAIST와 홍익대의 2개 대학에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했다.
◇약력
1955년 출생.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한국과학원 공학 석사. 미 미시건대 응용경제학 석사 및 공학 박사. UN ESCAP 아·태지역 에너지정책자문관. 산자부 산업기술협력과장. 주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 상무참사관. 산자부 생활산업국장,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특허청장.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