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가전제품 및 자동차 소비진작에 크게 기여한 에코포인트 제도와 에코카 보조금 제도를 내년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현지 언론은 경제산업성이 내년 3월말 종료되는 이들 제도의 기한 연장을 위해 추가 소요 비용을 올 2차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에코포인트 제도 등을 도입하며 2946억엔(약 3조821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바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혜택이 부여되는 에너지 절약형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매출이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30% 정도 성장하자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제도 연장을 결심했다.
경제산업성은 에코포인트 제도의 도입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대상 상품을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에너지 절약형 주택에 에코포인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냉난방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신축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에 단열공사를 보강할 경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지난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4.8%가 증가하며, 두 분기째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 여기엔 에코포인트와 같은 경기 부양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 점을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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