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광대역망 투자 거울로 삼아야

　오바마 미국 정부가 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에 40억달러의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총 280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별도로 배정하고 미국 내 지역별 통신사업자의 망 구축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이 중 40억달러를 우선 지급해 일자리 창출과 시외곽 및 농어촌의 광대역 통신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 외에도 추가로 30억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오바마 정부의 광대역통신망 구축 보조금 지급은 통신 네트워크 투자가 단순한 IT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유효한 전략이다. 미국 정부는 이 투자로 한국 등 IT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통신망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이로써 IT장비 및 단말, 설비 구축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IT뉴딜의 전형이다. 광대역 통신망 구축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산업을 확대하며 나아가 향후 국가 차원의 IT기반시설 지평을 넓히는 계획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광대역 통신망 구축과 그에 따른 e비즈니스 창출 등 IT기반환경을 부러워했다. 경기 침체기를 맞아 저렴한 노동력으로 선도적인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호황기에 대비한 IT와 지역사회 간의 융합을 추진한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미국의 광대역통신망 투자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 망 구축을 완성했다고 자축할 게 아니라 아니라, 더욱 선진적인 광대역 통신망 업그레이드로 일자리를 늘리고, 다가올 사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IT선진국 자리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과감한 선행투자로 지켜나가는 자리다. IT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의 빠른 정책결정,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의 과감한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IT대운하, IT광대역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내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