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4% 유력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개 제시안 중에 가장 높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절대량 기준 4% 감축) 감축안을 유력안으로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4일 공개한 국가 중기(2020년) 감축목표 3개 안 가운데 목표치가 높은 2개 안(BAU 대비 27% 또는 30% 감축)으로 좁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목표는 약간은 이상적인 것으로 두는 게 좋다”며 “특히 우리는 IT가 매우 앞서가고 있어 기술개발로 얼마든지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녹색위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BAU 대비 31% 감축하기로 했다. 주택은 오는 20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절감하도록 하며, 2017년부터 패시브 하우스(에너지 성능 60% 이상 개선), 2025년부터 제로 하우스 수준으로 짓도록 강제한다. 제로 하우스는 현행 표준 건축비의 50% 이상, 패시브 하우스는 10% 정도 비용이 추가된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서는 철도 투자 대폭 확대(2009년 29%→2020년 50%),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3∼37%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52%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42%를 차지하는 교통·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모두 30% 이상으로 정해진 만큼 3안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녹색위는 국민여론 조사 결과 8월에 ‘1안(21%감축)’ 또는 ‘2안’을 선호했으나 최근 10월 조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동향, 유가변동 등이 반영돼 ‘3안’으로 선호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개도국의 선도자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많다”며 “쉽지 않은 목표지만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명확한 일정, 좀더 높은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G20에서처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조기에 녹색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